ClassHankyul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클라스한결소식

박상융 변호사, <대한민국 방첩 법제의 한계와 개선 방안> 세미나 토론 참여

뉴스레터

[형사칼럼] 좋은 변호사, 나쁜 변호사

작성자 : 박상융 변호사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요.” 변론 관련해 필자에게 묻는 말이다. 선임료, 상담료 명목으로 돈부터 요구하는 변호사가 있다. 전관(검찰, 법관 등 법조 경력)을 내세우면서 평범한 변호사(로스쿨)보다 많은 수임료를 요구한다. 사건담당 수사관, 검사,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돈을 요구한다. 확인할 수도 없다. 돈을 받으면 그때부터 사건은 뒷전이다. 의뢰인이 사건 관련해 질문, 상담을 요청해도 연락이 두절된다. 야간, 주말, 공휴일에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 의견서, 변론서도 제출하지 않는다. 증거 수집은 거의 전부 당사자에게 요구한다. 당사자가 정리한 서면, 증거를 가지고 문서 편집만 하고 제출한다. 형사사건 관련 수사기관 변호사 입회도 속칭 신참변호사에게 맡긴다. 입회해도 조사내용을 받아 적기만 하고 변론 관련 조력도 없다. 수임료가 적당한지 제대로 변론은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일까. 돈 이전에 의뢰인의 말부터 들으려고 노력한다. 돈이 없으면 나중에 갚으라고 한다. 분할납부해도 된다고 한다. 돈 이전에 사람부터 살리자고 한다. 사건현장에 가본다. 세밀히 관찰하고 증거수집도 해준다.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예상 질문답변도 작성, 조력해준다. 출석 전 출석기일, 조사시간도 조율해준다. 출석 전 혐의사실 관련 반박 답변서 작성, 제출도 조력해준다.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강요, 장시간조사 관련 조력을 해준다. 조사받으면서 당사자의 표정 등 건강상태를 살핀다. 관련 조사시간 등 조정협의를 수사관과 한다. 조사 전후 당사자(의뢰인)의 심정을 살펴 긴장, 걱정 관계를 풀어준다. 조사 후 조사내용 관련 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조사 전후 심정이 불안하면 정신과 진단 등 마음치료 주선도 해준다. 이런 변호사는 나중에 의뢰인이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도 의뢰인이 원망하지 않는다. 수사관도 마찬가지다. 수사관이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면서 진심을 보여주고 인간적으로 대해주면 나중에 구속되어 수갑이 채워져도 수사관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 같은 수사관을 만나 행복하다고 한다. 사람과의 만남이다. 사건을 통해 만나 사건 속으로 들어간다. 아니 그 사람의 인생 속으로 들어간다. 법률, 판례 이전에 마음을 치유해주어야 한다. 잘 들어주고 배려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변호사, 로스쿨, 수사관, 법조인 양성교육에는 그런 교육이나 훈련이 없다. 단지 서면작성, 판례암기 등이 대부분이다. 법 이전에 사람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배려하는 교육,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은 AI가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 생각에는 조서작성과 관련해 문답식 조서관행이 사라지거나 개선되어야 한다.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경찰서 출석, 소환식 문답조서로 인한 장시간 조사를 막을 수 있다. 조사 전후 심정불안으로 인해 목숨을 끊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나 자신, 필자는 과연 좋은 변호사인가? 아니면 돈만 밝히는 나쁜 변호사인가? 자문해본다.  

뉴스레터

[형사칼럼] 변론과정에서 지켜본 피의자 입건기준의 혼란성

작성자 : 박상융 변호사 절도범으로 몰렸다. 수사관의 심증에 의해 절도범으로 의심되었다. 택배기사가 아파트에 휴대폰 이어폰을 배달한 후 주인에게 전달되기 전 없어졌다는 것이다. 옆집 사람이 의심되었다.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서로부터 출석, 소환 통고가 왔다. 조사 신분이 피의자이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다. 내가 왜 피의자이냐 판단 근거가 뭐냐고 따졌다. 수사관 자신이 볼 때 범인으로 의심되어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것이다. 발달장애 여부, 가족관계, 병역관계, 학력관계, 재산정도부터 세세히 질문한다. 부인하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겠냐고 질문한다.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영문도 모른 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지방청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다. 절도 관련 질문내용보다 범죄와 무관한 질문이 더 많다. 그러면서 생리적 반응점수 판단결과 거짓반응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자 다시 수사관으로부터 추가조사 요청이 왔다.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을 했다. 수사관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더 있었다. 엘리베이터 외에 다른 방화문 계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다른 층의 사람과의 원한 관계도 있을 수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면서 지방청에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피의자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수사관이 자의적으로 피의자로 입건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피의자는 범죄혐의자이고 조서를 받고 지문날인도 한다. 형사입건도 된다. 입건되면 수사자료표에 등재가 된다. 입건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것도 검찰처분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피고소인은 피의자신문을 받는다. 고소내용에 대해 범죄혐의가 되는지 검토하지도 않는다. 회사 대표이사가 고소, 고발되는 경우도 있다. 고소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회사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소인 신분이라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다. 그렇게 되면 회사 대표이사는 경찰 출석조사로 회사업무 관련해 아무 일도 못 한다. 고발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사관에 따라 피고발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조사를 요청한다. 고발내용이 과연 범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인데도 말이다. 피고소인, 피고발인 출석조사 전에 고발내용 관련 자술서를 받아본 후 조사를 시작하면 어떨까. 자술서 내용이 불명확할 시 그때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피조사자 신분도 참고인,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조사자 등으로 혐의 정도에 따라 정하면 어떨까. 한번 형사입건, 지문날인, 전산입력되면 여러 가지로 신분상 불이익이 많다. 우리나라와 같이 고소, 고발사건의 약 10% 정도만 기소의견 또는 기소되는 나라에서는 피조사자의 신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필자는 평택서장 재직시 미군부대 헌병이 영외 순찰중 평택시민 동행 관련 조사를 할 때 미군측에서 피조사자인 미군헌병의 출석 신분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을 보았다. 무조건 피의자가 아닌 피조사자, 피혐의자, 피내사자 등의 표현을 사용해달라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혐의사실을 보면 피의자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조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피의자이다. 피의자로 입건되어야 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이란다. 이제는 이런 수사편의주의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뉴스레터

[형사칼럼] 조서작성 수사관행 관련 단상

- 데이비드 브룩스 저서 ‘사람을 안다는 것’을 읽고 나서 작성자 : 박상융 변호사 문답식 조서작성 관련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것도 경찰서 등 수사관서 출석조사가 대부분이다. 킥스(형사사법정보망 입력) 때문에 출장조사를 하지 않는다. 고소, 고발 신고사건의 경우 충분히 자술서를 통해 경찰서 출석 없이 조사받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인터넷, 이메일, 화상조사 등을 통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조서작성의 임의성을 보장할 수 있다. 법원 민사재판도 화상재판을 통해 하는데도 말이다. 출석조사의 경우 문답식 조사라는 것이다. 수사관의 질문과 답변 작성, 정리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진다. 불필요한 수사관의 질문도 많다. 재산정도, 병역, 종교, 학력, 심지어 발달장애도 묻는다. 사건내용과 전혀 관련도 없다. 질문도 답변하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이 많다. 선입견을 가지고 장황하게 질문을 한다. 수사관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법적 의견을 묻는 경우도 많다. 사건내용을 파악하지도 않고 계속 진술하라는 식의 질문도 있다. 조사는 경청이다. 들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조사현장은 그것이 아니다. 수사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강요성 의혹의 질문이 많다. 변호사가 이에 관해 이의을 제기하면 수사방해라고 다그친다. 그러면 변호사는 그런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라고 한다. 필자는 최근 데이비드 브룩스 저서 ‘사람을 안다는 것’(웅진지식하우스 출판)이라는 책을 감명깊게 읽었다. 서로를 깊이 알면 우리의 세계는 어떻게 넓어지는가. 조사는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일이다. 수사관 이전에 조사받는 사람과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질문도 하여야 한다. 필자는 때로는 수사관이 변호사 입장에서 조사받는 사람이 하고 싶은 질문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조서의 임의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조사를 받은 후 죽겠다라고 호소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암환자로 암수술을 받았다.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엄벌을 암시하는 말을 듣고 죽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도 조사관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조사가 끝난 후 돌려보낸다. 거기에 더해 또 조사를 받으라고 다그친다. 조사를 받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는다. 총, 칼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펜, 말로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조사를 받고나서 심적 부담으로 자살을 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좋은 질문이란 무엇인가. 닫힌 질문이 아닌 열린 질문을 하여야 한다. 겸손하여야 한다. 외롭게 지내면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은 적이 있는가. 듣고 듣고 듣고 또 들어라 당신이 이렇게만 하면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 말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평생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수사받는 사람들은 외롭고 불안하다. 특히 조사 도중, 조사 후 불안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배려하여야 한다. 필자가 본 수사관 중에 조사 후 옥상에 가서 같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았다. 조사과정에서 서로 오고 간 감정에 대해 서로 회복하려고 했다. 조사 전에 차 한잔을 준 사람도 있었다.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흉악범이라도 그가 가족이 보고 싶다면 통화도 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범행동기에 대해 속시원하게 말한다. 수사관에게 조사받고 수갑에 채워져 체포되면서도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인간적인 수사관이기 때문이란다. 구속 송치 후, 재판, 수감 후에도 수사관이 면회를 간다. 그리고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인간적으로 대화를 한다. 수사관 자신만의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 조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대화에 참여하고 수사에 협조를 한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자신의 책에서 더 깊은 이해와 연결로 나아가는 관계의 기술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관계의 기술을 말한다. 다른 사람, 즉 조사받는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다른 사람을 깊이 바라봄으로써 그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능력, 즉 누군가를 정확하게 앎으로써 그 사람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수사관은 말, 글로써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법지식 이전에 사람을 알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경청하고 관찰하여야 한다. 인내심이 필요하고 공감능력이 필요하다. 데이비드 브룩스의 저서 ‘사람을 안다는 것’ 일독을 권한다. 문답식 조사, 8시간 넘는 조사, 휴식시간도 없는 조사,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조사일정을 정하는 조사. 조사받는 사람이 수사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관이 수사보고서를 통해 악의적으로 자신을 나쁘게 기재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수사관, 재판관도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 나아가 문답식 조서작성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대화와 소통의 조사로 바뀌어야 한다.  

뉴스레터

[형사칼럼] 2025년 5월의 단상

작성자 : 박상융 변호사 판사의 덕목이 측은지심이라는 글을 읽었다. 재판받는 당사자는 마치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 같다고 한다. 법관이라면 조금이라도 위로해줄 수 있고 나서서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뿐이랴. 검사, 경찰, 수사관도 마찬가지다. 조사과정의 신문과 답변 작성, 출석, 조사과정, 조사 후 말에서 측은지심이 안 느껴진다. 어디 조사뿐이랴. 변호사 변론, 상담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다. 법조문, 판례에 익숙해진 탓일까. 측은지심, 역지사지의 심정을 가지면서 사건과 사람을 대했으면 한다. 총, 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 경찰, 검찰, 판사, 변호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언론에 보도되면 해당 사건 당사자는 자살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필자는 수사와 변론에 임하면서 역지사지, 측은지심의 심정을 가지고 임했으면 한다. 그래서 경찰관, 특히 수사관 선발, 채용, 승진, 전보에 있어 인성을 살폈으면 한다.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정직성, 배려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요즘 변호사 채용 관련 자기소개서를 보면 너무 잘 쓴다. 경찰관 면접 관련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다. 승진 관련 자신의 실적평가도 너무 잘 작성한다. 문제는 내용의 정직성이다. 소개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과연 사실인지에 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필자가 경찰 재직시 미국경찰서를 탐방한 적이 있다. 미국은 경찰 채용시 정직성에 대한 검증작업을 철저히 한다고 들었다. 경찰관이 되기 전에 학교생활, 직장생활 등에 있어 사람됨됨이에 대해 검증을 한다고 한다. 필기평가는 인터넷에 모의문제를 공개하는데 지역경찰의 경우 지역의 특성, 지리감 숙지, 거기에 더해 관찰력을 평가한다. 우리처럼 노량진에 가서 형법, 경찰학개론, 영어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학원에 가서 비싼 학원비를 지불하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경찰대학 입학처럼 고등학교 때 수능시험을 잘 보거나 내신점수 등을 챙길 필요가 없다. 경찰관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은 배려심, 충성심, 봉사심이다. 거기에 더해 강인한 체력이 갖춰지면 좋다. 정직성은 필수다. 영어, 수학, 형법, 경찰학개론은 채용시 필요가 없다. 채용 후 실무에 꼭 필요한 한도 내에서 배우면 된다. 얼마 전 재판과정에서 정신질환 우려가 높은 피고인을 보았다. 자신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정신감정 유치를 했으면 했다. 정신감정 유치 결정을 통해 감정결과가 나온 후 수사와 재판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였다. 그런데도 그렇지 못하다. 감정유치 비용뿐 아니라 기관도 국립정신병원이 공주 한 곳 외에는 없다. 의사도 부족하다. 사이코패스, 조현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 관련 사건을 증가하는데 수사와 재판에서 감정유치를 못 한다. 비용도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수용할 만한 전문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도 없다. 그러다 보니 수용시설의 고민은 많다. 다른 수용자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이다. 수감 후 감정유치를 통해 치료를 받은 후 출소하면 좋겠다. 거기에 더해 출소 후 정기적으로 전문병원에서 투약과 치료를 받도록 했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범 발생 우려가 높다. 실제 그런 사건이 재발하고 있다.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 등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소년원, 준법감시센터, 정신병원 등에 수용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보고 느꼈으면 한다. 더불어 요양병원, 중증장애인시설, 아동보호시설, 쉼터 등 인권취약 시설도 가보았으면 한다. 책상머리 법집행 업무에서 벗어나 현장을 가보고 느꼈으면 한다. 봄날 화창한 5월에 필자가 느끼는 단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