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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사] 배임죄 폐지의 전제조건
2025-09-09
노동
[노동] 해고철회 및 복직통보 이후 금전배상명령 구제이익 존부에 대한 최근 판례상의 쟁점
민사
[민사]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에 해당하는지
건설·부동산
[주택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 환불보장약정 및 이와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효력
[노동]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의 범위에 관하여
[노동] 소수 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에서 소수 노동조합을 배제한 경우 징계처분의 효력
[노동]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노동]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로 근무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 제3자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도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