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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사] 상장사는 자신에 대하여 제기된 모든 소송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시하여야 하는가
2026-01-11
금융
[투자] 증시의 빛과 그림자
노동
[노동]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징계 종류로 징계가 가능한지
건설·부동산
[도시정비]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한 매도청구권 행사
[보상]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후 진정한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 보상금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보상] 도시계획시설의 예정지로 지정된 부지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경우 부지 지상 가설건축물의 임차인이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부동산]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부동산] 집합건물 관리단이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 사용방해행위를 한 사건
[부동산]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 요건 충족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