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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산업안전, 노동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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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소개

점차, 산업안전분야는 기업 인사노무 파트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적인 업무가 되어 가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한 소홀함이나 무관심은 기업 전체의 명운이나 명성을 가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 1. 27.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사전예방부터 중대재해 발생시 사후대처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스한결은 산업보건 분야 시스템 구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의, 자문, 행정처분, 형사사건 등 풍부한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시 초동 대처 업무, 중대재해 확산방지에 관한 업무, 중대재해 관련 소송수행 등의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ey Services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자문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자문
- 중대재해 발생시 초동대처 업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확인에 필요한 제반사항 파악, 수사지원, 고용노동청 특별근로감독 등 유관기관 대응 등)
- 중대재해 확산방지에 관한 업무 (행정처분 대응, 언론기관 대응, 피해자측 대응, 추가 재해발생 방지 등)
- 중대재해 관련 소송수행 (형사소송, 민사소송)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 실적

- 중대재해처벌법 강의 (적용범위 및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한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 강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이슈 및 점검사항 등)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 (신분당선 부속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 조치사항에 관한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자 관련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행정처분절차 자문 (하도급 회사 근로자가 공사 중 사망한 사건 관련 행정처분)
- 중대재해 발생 형사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률자문 (선박화재, 폐자동차, 유해물질시설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질의, 한국전력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8개 기관)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건 피고인 대리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관리책임자의 위험물관리상 업무상과실 쟁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피의자/피고인 대리 (수사 및 공판단계 대리)
-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손해배상 청구 대리 (수소폭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34개 법인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하여 수전해 정제기, 산소측정기, 산소제거기 등 미설치와 정격전력 미달이 사고원인임을 입증하여 신기술 사업에서의 안전확보의무 기준 도출)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자문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하여 각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 등 법률자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세미나 (기업 ESG 관점에서 바라본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방지의 필요성, 사고대처 방안, 경영 리스크 감소 등, 재난위기관리협회 공동주관)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세미나 (중대시민재해 관련 사고사례 분석, 대응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한국도심공항터미널)
- 중대재해처벌법령 엔지니어링 가이드라인 수립 (엔지니어링 산업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특화된 해설서 작성, 엔지니어링 사업부문 위험요인, 사고사례 분석, 대응책 수립,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중재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수립 용역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각 사업장별 위험요인 분석,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대응체계 구축업무 수행,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발제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 화학위크에서 개최된 ESG전략 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사례 및 처리관점’을 주제로 발표, (주)메세이상)

Key Contacts

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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