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다299243 손해배상(기) 사건
작성자 : 김정현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강릉 수소 폭발 사고는 2019년 5월 강릉테크노파크 안에 위치한 수소 저장 시설이 폭발하면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A 사 등 사업 단지 내 입주 기업들도 소유 자산 등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된 수소 저장 시설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한 정부 지원 R&D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됐으며, 특히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으로 수소를 만든 뒤 이를 가스의 형태로 저장한 후 저장수소를 이용해 연료전지의 형태로 전기를 생산, 도서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저는 피해업체 A사 등 34개 피해업체를 대리하여 2020년 9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지연손해금 포함 총 1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사고의 원인이 된 수소탱크는 신재생에너지 국책 과제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으로 이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 전담하는 정부 지원 R&D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재해처벌법이 입법되기 이전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안전 규정 및 가이드라인 역시 존재하지 않았던 점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김정현 변호사는 국책사업을 위한 협약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신청계획서를 통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한 추상적인 감독 의무 규정에서 구체적인 감독 의무를 이끌어 내어 1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승소 금액만 약 88억원으로 판결 선고일부터는 연 12%의 이자까지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1심 승소판결금 및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면 총 승소 금액은 약 100억 원에 이릅니다. 위 판결은 최근 2025. 2.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최종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2019. 5. 수소탱크 폭발 사고 이후 피해기업을 대리하여 2019. 9.경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6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2025. 2. 27. 승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 소송 진행시 불법행위 책임 입증의 중요성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의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는 원고측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치밀한 논리 및 상대방의 주의 의무 위반 사실을 잘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의 입증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은 국책사업 진행 중 수소 탱크 폭발로 인한 주변 기업이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 각 국책사업의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에 대하여 각 기관별로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담기관 중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담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전부 인정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4. G1 방송 언론 인터뷰
https://www.g1tv.co.kr/news/?mid=1_207_6&newsid=325183&newscode=01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