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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경찰‧검찰 수사/재판)
[형사소송] 고지된 용도와 다르게 차용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기업∙M&A
[회생] 회생절차에서 담보목적물 처분 위임에 따른 연체이자율 적용면제 규정의 효력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