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Hankyul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민사일반

[민사] 신탁계약에 그 체결의 단서를 두고 있는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소극)

소송 및 중재

대법원 "전직이사 의견제출권 제한 가능"…상지대 사건 파기환송 (김호철 변호사, 박시환 고문변호사)

민사일반

[승소사례]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피해기업 대리한 6년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연손해금 포함 110억원 최종 승소

금융∙투자

[금융투자] 리딩방 주가조작 사건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영향

소액주주 권리행사 소송

[회사] 법원 "소액주주 단주 강제매입, 법원 허가 없으면 위법" 단주처리 배상책임 첫 인정

민사일반

[소송비용] 회생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확정에 대하여 소송목적가액이 적용되는 시기를 구체화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미디어∙정보통신 IT∙엔터테인먼트

[언론]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와 위법성조각 법리를 구체화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공정거래

[공정거래] 하도급법상 재신고시 조사시효, 검사결과 통지의무의 발생요건 등

회사일반

[회사] 상법상 소규모회사의 판단 기준인 상법 제383조의 “자본금 총액”의 의미